중국은 탈북자 강제 북송(北送) 말라

최우석 특파원(워싱턴) wschoi@chosun.com 

입력 : 2007.10.31 00:51 

미 하원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중국 정부측에 1951년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 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할 것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 ▲탈북자들에게 망명을 요구할 수 있는 합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탈북자들에게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23일 에드 로이스(Royce)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로이스 의원은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시켜 탈북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내년 올림픽 개최를 앞둔 중국은 국제사회가 지녀야 할 의무를 외면하지 말고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우리 나라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미국이 하고 있으니,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도 잘 뽑아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