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책임·배상문제와 평화협정 체결 |
|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금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문제가 한반도 현안 핵심 과제로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평화협정체결 문제는 다가오는 10월의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평화협정체결 속에 담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로서는 ▲적대행위 종료 ▲전후 청산 문제(전쟁책임 및 배상문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정문제 ▲평화보장 방안 ▲난민 및 탈주자 문제 ▲협정이행, 감시감독, 위배 시 제재방안 등이 있다. 이들 내용들 중 진정한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협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친북좌파정권으로 평가받고 있는 현 정부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따질 것은 따지고 짚을 것을 짚어가면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평화협정 내용을 합의하고 체결할 수 있을까? 그러나 걱정되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적대행위는 어떻게 종결지을 것이며, 군사분계선 관련 엉뚱한 합의는 하지 않을 것인지, 평화보장방안이 아니라 평화붕괴방안을 합의를 할 가능성은 없는지, 난민 및 탈주자 문제를 제대로 따지고 짚을 수 있을 것인지, 합의한 내용을 실천하지 않을 경우 실천을 위한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 것인지 등 걱정되는 점이 너무나 많다. 현 정부 및 일부 학자들은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 지레 겁을 먹고 전쟁책임과 배상문제는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따지지 말고 그냥 지나가자는 논리들을 펴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첫째, 평화협정 체결의 성공 혹은 실패를 가늠하는 근본 중의 근본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당사자 간 진정한 신뢰확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신뢰확보는 과거행동에 대한 솔직한 반성과 인정 그리고 합의사항들에 대한 확실한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난 역사적 사실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주장하면서 미래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하자고 하는 경우 그러한 약속은 시작부터 신뢰하기 어렵다. 평화협정체결은 미래에 대한 평화확보를 위한 약속이다. 미래 한반도 평화확보에 대한 약속은 지난 날 한반도 평화를 붕괴시킨 북한이 지난 역사 속에서 그들의 한반도 평화파괴 행동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반성, 그러한 행동의 재발방지에 대한 철저한 약속이행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전쟁책임 문제와 전쟁배상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둘째, 남북한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함은 분쟁과 갈등의 역사를 청산하는 일종의 과거사 청산행위다. 진정한 과거사 청산은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에 대해 한번은 반드시 평가를 하고 청산하여야만 한다. 그토록 수많은 동족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한반도 전역을 황폐케 한 그 참혹하였던 전쟁의 원인은 무엇이었고, 구체적인 침략행위는 누가 했으며, 향후 다시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여야만 한다는 내용은 일체 언급이 없이 새로운 평화만을 논한다는 것은 허상이요 가짜 평화로 가는 길이다. 솔직한 반성과 허심탄회한 토론을 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평화를 논한다는 것은 허위요 위선이다. 셋째, 전쟁책임과 배상문제를 논함을 북한이 싫어하기 때문에 평화협정 내용에서 생략하려고 한다면 남한도 북한도 아직 진정한 평화협정체결을 논할 시점이 아니다. 진정한 평화협정 내용을 논하는 남북한의 자세는 진실 되고 솔직한 자세라야만 한다. 전쟁의 책임 문제라든가 전쟁의 배상문제를 북한이 논하기 싫어한다면 북한은 아직 진정한 평화협정을 논할 자격을 구비하고 있지 못한 입장이다. 이러한 북한에 애걸복걸하면서 실천하지도 않을 그리고 한반도 평화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도 하지 못할 평화협정체결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평화협정 내용 중에는 반드시 전쟁의 책임문제와 전쟁의 배상문제가 논의되고 포함되어야 한다. 전쟁배상이란 반드시 물질적인 배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쟁의 책임과 전쟁배상문제를 두고 북한의 솔직한 반성과 성의를 다하는 책임의식 없이 논하는 남북한 평화협정 내용은 공허한 사술이요 일종의 정치적인 장난이다. 북한에 대해 전쟁책임 및 배상문제를 논하고 따질 자신이 없는 정부는 평화협정을 논의하고 체결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정부가 아니다. 전쟁책임 및 배상문제를 배제한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은 하나의 굴종적인 평화협정체결로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 #LOGO# |
| 미래한국 2007-08-31 오전 10: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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